쿠팡·다이소 '60일 정산'에 제동… 공정위가 지급 기한을 30일로 줄인 이유

반응형

728x90

 

 

[유통 지배구조 분석] 쿠팡·다이소의 '느린 정산' 제동… 공정위 대금 지급 30일 단축의 의미
납품업체의 피를 말리는 '60일 정산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티메프 사태 이후 화두가 된 유통업체 대금 정산 주기의 문제점과 이번 법 개정이 유통 생태계의 현금 유동성에 미칠 파급력을 심층 진단합니다.

물건은 이미 팔렸는데, 돈은 두 달 뒤에 들어온다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법정 한도인 60일을 꽉 채워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유통 공룡들의 '낙수효과' 대신 '돈맥경화'를 초래했던 정산 시스템의 실태와 개편안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

 

1. '법정 기한 60일'의 맹점과 유통업계의 실태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60일'이 가이드라인이 아닌 '최대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정산 시점을 최대한 늦춰왔다는 점입니다.

• ● 다이소: 평균 59.1일 (법정 기한 임박)
• ● 컬리: 54.6일 / 쿠팡: 52.3일
• ● 영풍문고: 65.1일 (법정 기한 초과)

특히 쿠팡의 경우, 2021년 60일 규정이 신설되자 오히려 기존 50일 수준이던 지급 기간을 60일에 가깝게 늘리는 '역행적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유통사가 납품업체의 대금을 활용해 자신의 자금 운용 이득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2. 심층 분석: 유통사의 '플로트(Float)' 이익과 납품업체의 기회비용 💡

경제학적 관점에서 유통업체가 대금 지급을 늦추는 행위는 '무이자 강제 대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플로트(Float) 이익'이라고 합니다.

🔍 현금전환주기(CCC)와 유통 권력의 상관관계
유통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즉시 현금을 받지만(Sales), 납품업체에는 최대한 늦게 줍니다(Payables). 이 차이만큼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은 유통사의 단기 금융 상품 투자나 물류 센터 확장 등 자본 지출(CAPEX)에 활용됩니다. 즉, 납품업체가 받아야 할 돈이 유통사의 '무이자 운영 자금'으로 전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납품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직원 급여, 원자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국 유통업체의 이자 수익은 납품업체의 금융 비용으로 전가되는 셈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균형한 현금 흐름을 강제로 조정하여, 유통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3. 공정위 개편안 핵심: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거래 방식별 지급 기한의 획기적인 단축입니다.

거래 방식	현행 기준	개정안 (목표)
직매입 (물건 수령 후)	60일 이내	30일 이내
월 1회 정산 (직매입 예외)	-	마감 후 20일 이내
특약매입 등 (판매마감 후)	40일 이내	20일 이내

공정위는 이미 업계의 80.6%가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쿠팡이나 다이소 같은 일부 대형 업체의 '늑장 지급' 관행만 바로잡아도 시장 전체의 자금 순환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납품업체 유동성 리스크 계산기 🔢

정산 기한이 늘어날수록 납품업체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월 납품액 (만원)

정산 대기 기간 (일)

 

 

 

오늘의 핵심 요약 📝

• 실태 조사: 다이소(59.1일), 쿠팡(52.3일) 등 대형 유통사가 법정 기한을 꽉 채워 지급 중.
• 제도 개편: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 추진.
• 기대 효과: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 개선과 금융 비용 부담 완화.
• 향후 일정: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

자주 묻는 질문 ❓

Q: 정산 기한이 짧아지면 소비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A: 유통업체의 자금 운용 이득이 줄어들어 마케팅 비용 등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건강한 납품 생태계가 조성되면 장기적으로는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비자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Q: 모든 유통업체에 바로 적용되나요?

A: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적용되며,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내후년경이 될 전망입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지연'이 단순한 관행을 넘어 한 기업의 존폐와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갑의 횡포'를 막고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산 기한 단축이 유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