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식

3차 상법 개정안의 역설: 자사주 소각 대신 EB 발행 폭증하는 속사정

diary3169 2025. 12.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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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의 종말] 상법 개정안 통과 전, 기업들이 '맞교환'과 'EB'에 사활을 거는 이유
3차 상법 개정안이 예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 자사주를 외부로 유출하며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교환사채(EB), 주식 맞교환, PRS 등 복잡한 금융 기법 속에 숨겨진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자사주'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마법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 통과될 예정인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소각해야 할 자사주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기업들이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종의 회사와 주식을 맞바꾸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사 속 데이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

 

1.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하거나 처분하거나"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의 '보유'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도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 소각은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무엇보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는 뼈아픈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제3자에게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자사주가 외부로 나가는 순간, 정지되었던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2. 교환사채(EB) 발행의 폭발적 증가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시장의 팽창입니다. 올해 EB 발행 규모는 약 4조 7,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만 3조 원 이상이 집중되며 기업들의 절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EB를 통한 경영권 방어 메커니즘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EB를 발행하여 우호적인 투자자(화이트 나이트)에게 배정하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우리 편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3. 업종 불문! '묻지마 자사주 맞교환' 🤝

최근 시장에서는 사업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기업 간의 주식 맞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호 지분 확보'라는 목적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주체 기업 (A) 상대 기업 (B) 업종 간 특징
무학 (주류) 삼성공조 (차 부품) 사업 시너지 전무, 지분 방어 목적
오로라월드 (완구) 동인기연 (아웃도어) 이종 산업 간의 전략적 제휴(?)
광동제약 (제약) 휴메딕스, 대웅 EB 발행 대안으로 선택한 파트너십

 

4. PRS(주가수익스왑): 부채 없는 자금 조달의 함정 ⚠️

또 다른 카드는 PRS(Price Return Swap)입니다. 올해 9월까지 신규 계약 금액이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PRS는 주식을 금융사에 팔되, 나중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 만큼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입니다.

⚠️ 투자자 주의사항
PRS는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재무구조가 건전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차입'과 다를 바 없어, 향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사주 활용 전략 계산기 🔢

보유 자사주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기업 지배력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오늘의 핵심 요약 📝

  • 상법 개정 예고: 기존 자사주 1.5년 내 처분 의무화로 기업 비상.
  • EB 발행 폭증: 자사주를 기반으로 자금 조달 및 우호 지분 확보 동시 달성.
  • 전략적 맞교환: 시너지보다는 '의결권 부활'을 목적으로 한 이종 산업 간 결탁 증가.
  • 투명성 우려: P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우회로가 재무 건전성 지표를 왜곡할 가능성 존재.

자주 묻는 질문 ❓

Q: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주에게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A: 네, 주식 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높아지므로 일반 주주에게는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이를 피하려는 이유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Q: 기업 간 주식 맞교환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나요?
A: 현재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불법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 환원의 원칙과 '경영권 보호'라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법의 빈틈을 찾아 EB와 PRS로 향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라면 내가 보유한 기업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주주만을 위한 방패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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