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코스피(유가증권시장)가 49.78%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코스피 4000' 시대의 문턱을 넘어선 사이, 코스닥 시장은 20.96% 상승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외면받아 왔습니다. 혁신 기업의 요람을 자처하며 '한국판 나스닥'을 꿈꿨던 코스닥은 '단타족 투기판', '작전세력 놀이터'라는 오명 속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다음 달 초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종합 대책**은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는 물론, 혁신 기업 유치와 부실 기업 퇴출 등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7년 만에 내놓는 이번 '코스닥 붐업' 대책이 침체된 혁신 자본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섹션 1. 코스닥 시장의 현주소: 왜 '단타족 투기판'이 되었나? 📉
내년 출범 30주년을 맞는 코스닥은 애초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시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간판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줄을 잇고, 주가조작 등 불건전 거래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코스닥협회 역시 시장이 단기 투자 위주로 변질됐다고 공식적으로 진단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는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졌고, 이는 저조한 수익률(최근 6개월 상승률 20.96%)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개인 투자자는 물론 '큰손'인 연기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닫고, 대규모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49.78%
코스닥시장: 20.96%
섹션 2. 세금 '당근' 대폭 확대: 개인과 기관의 구원투수 유도 💰
정부는 코스닥에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가장 강력한 '당근'으로 제시합니다. 핵심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현재 투자금의 1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개인 투자자들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코스닥 공모주의 코스닥벤처펀드 우선 배정 비율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져 펀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3%대에 불과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5% 안팎으로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연기금과 외국인 기관투자가에게는 **증권거래세 면제** 등 직접적인 혜택을 제시하여 코스닥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섹션 3. 혁신 기업 유치와 부실 기업 퇴출: 시장 체질 개선 ⚙️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은 코스닥 진입과 퇴출 요건도 손질합니다.
- 특례 상장 문턱 완화: 우수한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술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춥니다.** 다만, 기존 기술특례 기업의 부진으로 신뢰를 잃었던 만큼,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부실 기업 퇴출 강화: '작전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 요건을 강화합니다. 내년 한 해 시가총액이 **150억 원 미만인 종목은 퇴출 대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 시장 재구조화: 코넥스(벤처·중소) → 코스닥(성장·중견) → 유가증권시장(우량·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시장 특성화**를 통해 각 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섹션 4. 마중물 역할: 150조 펀드와 20조 모험자본의 투입 💸
코스닥 붐업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 계획도 공개되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 활용:**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 산업 관련 코스닥 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 자금이 코스닥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투사 자본 투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들이 IMA(종합투자계좌),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은 조달 금액의 최소 10%를 벤처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그 규모는 향후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가 다수인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직접적인 대규모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달 자금의 의무적인 모험자본 투입 비중이 2027년 20%, 2028년 25%로 계속 높아질 예정입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코스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요약 📋
| 구분 | 주요 내용 | 효과 |
|---|---|---|
| 개인 세제 지원 |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5천만 원 확대 |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 확대 |
| 기관 투자 유도 | 연기금 목표 투자 비중 5% 유도 및 거래세 면제 검토 | 시장 안정성 및 유동성 증대 |
| 시장 진입/퇴출 | 부실 기업 퇴출 강화 (시총 150억 원 미만) 및 특례 상장 문턱 완화 | 혁신 기업 유치 및 시장 체질 개선 |
| 모험 자본 | 국민성장펀드 활용, 종투사 의무 모험자본 투입 (최소 20조 원) | 첨단 산업 및 코스닥 기업 실탄 확보 |
코스닥 활성화 대책 핵심 브리핑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개인과 기관의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당근'과 함께, 혁신 기업 유치 및 부실 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체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규모 모험자본 의무 투입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적인 성장의 실탄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스피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이 이번 대책을 통해 명실상부한 '한국의 나스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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