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불법적인 자금 이동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중 무려 **72.7%(9조 392억 원)**가 테더(USTD),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환치기** 수법부터 **상속세·증여세 회피**에 이르기까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국경 초월성이 어떻게 법망을 피해 악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정부의 대응 과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
1. 적발 규모 12조 중 9조 원: 가상자산이 된 '환치기' 통로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불법 외환거래 총액 12조 4349억 원 중, 가상자산 관련 거래는 **9조 39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불법 외환거래의 대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불법 외환거래 유형**
- **무역 대금 환치기:** 해외 수입업체가 대금을 적게 신고하고, 차액만큼을 가상자산으로 환치기 조직에 송금하여 관세 및 법인세를 회피합니다. (**베트남 A조직 8430억 원** 적발 사례).
- **유학비 가장 해외 투자:** 국내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목적 송금 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유학 자금으로 허위 증빙하여 해외로 달러를 송금하고, 이를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합니다.
-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 스테이블코인(테더 등)을 활용해 재산을 국외 자녀 지갑으로 빼돌리는 방식이 조세당국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 테더(USTD) 악용: 조세 당국도 막지 못하는 '상속·증여세 회피'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거래 중에서도 특히 조세 당국을 긴장시키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가상자산 이동 경로의 '깜깜이' 영역 때문에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회피 메커니즘**
1. **구매 및 은닉:** 국내 부모가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USTD)** 등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하여 개인 지갑(콜드 월렛 등)에 보관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당국 모니터링 가능)
2. **국외 전송:** 부모가 이 테더를 해외에 있는 자녀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국경 간 개인 지갑 이동은 현재 당국 확인 불가능**)
3. **현금화 및 악용:** 자녀는 해외에서 테더를 현금화해 사용하며, 부모 사망 시 개인 지갑 정보만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고 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상속 자산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 무역 대금 관련 불법 거래보다 **악용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3. 법의 공백: '모니터링법' 미뤄진 이유와 규제 과제 🛑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규제 공백** 때문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일반 외국환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규제 현황 및 미비점**
- **현행 규정:** 개인이 10만 달러 초과 금액을 해외 송금할 때만 목적을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이상 거래 시 건별로 들여다보는 수준입니다.
- **모니터링 사각지대:** 개인 지갑 간 이동,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 간 이동은 **이력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법 자금 추적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정치적 이슈(계엄, 탄핵, 대선 등)가 이어지면서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외국환에 준해 규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4. '김치 프리미엄' 노린 해외 송금: 유학 자금 허위 증빙 사례 💰
불법 외환거래의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이용한 차익 실현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김프)을 악용하여 무위험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악용 메커니즘**
- **송금 목적 위장:** 국내 은행은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해외 송금을 거부하므로, 유학생들은 **유학 자금 명목**으로 허위 증빙하여 본인 명의 해외 외화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 **국외 매입/국내 매도:** 이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곧바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합니다.
- **불법 이익 실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차익이 불법 외환거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이들은 환전 수수료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불법 차익 실현을 넘어, 자금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아 **외화 유출 및 탈세**의 문제를 동시에 야기합니다.
5. 막힌 법안과 국경 너머의 문제: 정부의 향후 대응책과 국제 공조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사실상 멈춰 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향후 규제 방안과 과제**
- **외국환거래법 개정 재추진:** 최기상 의원 등은 가상자산을 외국환에 준해 규제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VASP) 활용:** 법이 개정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국경 간 거래에 대해 **사전 등록**을 받고, 거래 내역(금액, 일자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국제 공조 강화:** 가장 큰 사각지대인 **개인 지갑 이동**이나 **해외 거래소 이용** 사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에 따라 해외 금융당국 및 거래소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마무리: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제언 📢
가상자산이 불법 외환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규제 환경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투명성'**이라는 가상자산의 본질적 장점을 훼손하는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입법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러한 불법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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